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428		제출년월일 :	2021. 11. 12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미래농정국장

1. 제안이유

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중 유통의 개념이 농산물과 가공식품분야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유통분과와 식품가공분과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희망농정위원회 분과 중 유통분과와 식품가공분과 통합(안 제4조제2항)

- “유통분과” 및 “식품가공분과” ⇒ “농식품가공유통분과”

나. 위원회의 구성 및 연임 규정 정비(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)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양성균형 참여에 대한 사항 추가

- “연임할 수 있다” ⇒ “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

다. 분과회의 간사 규정 정비(안 제8조제1항)

- 분과회의 간사는 분과별 1명으로 규정하였으나, 동일한 분과 안에서 업무가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별 각각 간사를 둘 필요성이 있어 간사 규정을 정비함

라.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2조 및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     : 여(2021. 9. 28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   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     : 여(2021.9.30.~2021.10.20.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    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     : 여(2021.10.6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         : 여(2021.10.14.) 자체개선안 동의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‧구조문대비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3조 제1호”를 “제3조제1호”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3조 제5호”를 “제3조제5호”로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3조 제2호”를 “제3조제2호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농식품가공유통분과

제4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단”을 “다만”으로 한다.

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”를 “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조제6항 본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하되”를 “하되 두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간사 2명과”를 “간사와”로, “분과별로 간사 1명을”을 “간사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희망찬 농업”에서 “농업”이란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 제1호의 “농업”을 말한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제3조제1호-----------------.
2. “활기찬 농촌”에서 “농촌”이란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 제5호의 “농촌”을 말한다.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제3조제5호-----------------.
3. “행복한 농민”에서 “농민”이란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 제2호의 “농업인”을 말한다.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제3조제2호-----------------.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(생 략)	제4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유통분과	5. 농식품가공유통분과
6. 식품가공분과	<삭 제>
7. ∼ 10. (생 략)	6. ∼ 9. (현행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
③ 위원장은 운영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, 분과별 대표는 분과회의에서 선출한다. 단, 공무원은 위원장 및 분과회의 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협의회 또는 분과회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 <단서 신설>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⑥ ---------------- 해당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하되 두 차례만 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는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2명과 분과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분과별로 간사 1명을 둔다.	제8조(간사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간사와 -------------------------- 간사를 ---------------.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